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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의무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
| 광고성 정보란?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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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- 전송자에 관한 정보 -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 ▶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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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의무사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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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(제50조) 강화에 따라,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광고성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,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 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(최대 3천만원) 광고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/조치 의무가 주어지며,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관련내용 다운로드 경로 및 광고메시지 전송 시의 의무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-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- 광고문자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고객센터(11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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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광고전송자의 의무사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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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신 동의 여부 확인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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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] -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. - 특정 시간대(야간 :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) 전송에 대해서는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와는 별개로 추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「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」의 제1항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 자세한 사항은 KISA 고객센터(☎118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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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신 동의 고지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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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 2년 경과 이내] -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 ~ 2년 경과 이내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. - 수신동의만 받고 추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수신동의 여부 고지 시 ①전송자의 명칭, ②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,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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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고 표기 준수하여 전송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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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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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본문 내에 명확한 전송자의 정보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필히 포함하여야 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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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신거부 접수 건 제외 처리 / 통지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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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신거부 접수 시] - 수신거부 휴대폰번호로 추후 발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(발송대상에서 제외) - 처리결과에 대해 수신거부 고객에게 통지(거부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) - 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표기 준수 필수 ※ 이미지 참고 - 처리결과 통지 시 통지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 포함하여 전송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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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당사 제공 사항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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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의무사항 위반 시 리스크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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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고성 문자 전송 관련 주요내용 및 위반시 리스크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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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무사항 위반 시] -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(15.08.01 시행) - KISA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(중계사:모바일타운)에서의 관리/조치 의무가 주어지며, 의무위반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및 규정 확인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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